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일 하면 무조건 안 될까?

오늘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새롭게 바뀐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시간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래의 목차에 따라 궁금하신점들을 봐주세요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즉,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 재산 있으면 안되며, 자신의 소득이 급여별로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소득 인정액

아래에서 자신의 가구를 살펴보시고, 각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일정 비율이란 20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인 경우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623,368	1,036,846	1,330,445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831,157	1,382,462	1,773,926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976,609	1,624,393	2,084,363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1,038,946	1,728,077	2,217,408

기준 중위소득 %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400,964	6,330,688	7,227,981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1,620,289	1,899,206	2,168,394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2,160,386	2,532,275	2,891,192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2,538,453	2,975,423	3,397,151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2,700,482	3,165,344	3,613,990

참고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540만 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0%는 그러니까 162만 원, 40%는 216만 원, 47%는 254만 원, 50%는 27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 포스팅 관련 보도자료는 맨 아래에 첨부해놓겠습니다.

예를들어 1인가구가 60만원을 번다면, 생계급여를 제외하고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일 하면 무조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만 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재산

구분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그외지역
생계, 주거, 교육급여, 의료급여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 기본재산액을 초과한다고 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기본재산액 초과분을 재산의 유형에 따라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으로 인한 소득인정액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2)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부양의무자 제도 적용 : 의료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022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생계급여의 소득, 재산 조건이 충족되면 부모나 자녀의 소득 재산과는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한번씩 확인해보세요.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에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