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부가 거듭되어 바뀔수록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은 조금씩 바뀌기 마련인데요, 오늘의 글을 읽으면 기초연금에 대한 가장 큰 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서 2024년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로, 노후에 경제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이 혜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국민에게 지원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2008년부터 출발한 기초연금은 처음에는 10만원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되자 20만원으로 오르고, 문재인 정부가 되자 30만원을 기록하며 선거 때마다 인상을 거듭하였습니다.
윤석열정부인 현재 2024년, 이러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하겠다고 확정하였는데요, 따라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은 몇 만원씩 인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르신들에겐 좋은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이러한 내용은 아래의 영상을 참고한번씩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
기초연금 40만원이 지급될 시기는 2028년입니다. 이 때부터는 조건이 맞는 어르신들은 매달 25일 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역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며, 해당 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우편 신청: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과 제출 주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개인 신상정보와 소득 관련 정보 등이 필요하므로, 해당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 과정이 원활해집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양한 신청 방법을 통해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기초연금 FAQ
Q. 기초연금 수급신청 후 탈락 시 영원히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일생에 한번만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대해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감소된 재산에 대해서는 소명 및 증빙자료가 필요 (본인소비분 등 예를들어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사용액 확인 등) 합니다.
Q. 지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상시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여, 일하시는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원(2023년 기준)을 공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해 드립니다.
Q.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지원, 기초연금을 포함한 여러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차상위계층 등 다른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비해 매우 적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는 한편,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어르신을 포함한 수급자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맞춤형급여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입니다.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202만원, 부부 가구 323.2만원(2023년)
□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 (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 (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Q.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힘든가요?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기초연금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FAQ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여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