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출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연명치료거부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이란?
연명치료 거부 신청의 제도화된 명칭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입니다. 이는 2016년 김할머니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암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서 검사를 받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식물 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인공 호흡기를 단 채, 중환자실에 누워있었는데요. 평소 김할머니의 뜻에 따라 가족들이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했지만 병원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2016년 2월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8년도 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이제는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으면, 향후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진입하게 되는 시점에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그 내용을 조회하여 환자에게 직접 확인하고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시점에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의학적 상태라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여야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하는 법
- 내 주변 가까운 등록기관을 검색해줍니다.
- 신분증을 들고 방문합니다.
- 상담사의 설명을 듣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합니다.
- 연명 치료 거부 신청이 완료 되었습니다.
방문 하실 때에는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셔야 하는데요. 충분한 설명을 들은 다음 작성하셨다면 사전연명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보관하며 데이터베이스에 조회가 가능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하는 방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이를 작성한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 작성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교육 및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혹여나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하지 못 한 경우 임종단계나 말기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이나 보류에 대한 의사를 남겨두실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하셨더라도 언제든 변경,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과 작성법을 아래를 통해 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 주의사항
1. 작성자 본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므로, 등록기관은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휴업 하거나, 지정 취소 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3.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5. 아래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법에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1~3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4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후기
지난달 서울의 병원 가는길에 사전연명치료거부 신청 하려 했는데요 가면서 검색 해 봤더니 아뿔싸!!! 권역별로 하나씩 지정병원이 있는거예요 그 근처에는 없고 마침 집 근처에 있기에 수원 돌아와서 내원했더니… 토욜이라 쉬더군요 그래서 평일인 오늘, 9월의 휴가라 병원가서 마무리 신청하려 했더니 상담 먼저라네요.
그리고 따로 평일 예약을 해야 한데서 두번을 헛걸음하고 다음주로 예약 잡았네요 정확한 명칭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네요 (줄여서 사전의향서) 마지막 순간을 삭막한 병원의 약품 냄새 맡으며 끝내고 싶지 않거든요 차라리 공기 좋은 숲으로 가서 먼지가 되고 싶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싶죠
살기 위해 안간힘 쓰며 추하게 발악하긴 싫어요 유년시절 부모의 사랑도 받아 봤고, 결혼도 해 봤고, 아이도 키워 봤고 이혼도 해 봤고, 뇌경색을 앓으며 인생사 한단지몽인 것도 느꼈고… 덤으로 살면서 잘 죽기 위한 과정도 누려 봤네요
이제 허허로이 잘 떠나기만을 소망해 봅니다 이것마저 욕심이라면 날려 보내야겠죠 느림의 미학… 비움의 미학… 여백의 미학을 관조 해 봅니다 (참고로 자식 부담 덜어주기 위해서…는 신청 사유가 안된다네요)
오늘의 글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