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이나 행위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 공연성: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개된 장소나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발언 등이 해당됩니다.
- 모욕적 언사 또는 행위: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나 모욕적인 언사 또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표현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고, 사회 통념상 모욕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 고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비하할 의도를 가지고 표현을 했어야 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예시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연성:
- 예시: A씨가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회식 자리에서 B씨에게 “너 같은 사람이랑 일하고 싶지 않아. 너는 완전 무능력해.”라고 말한 경우.
- 실제 사건: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바보”, “멍청이” 등의 발언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발언이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모욕적 언행:
- 예시: C씨가 SNS에 D씨의 사진과 함께 “이 사람은 도둑놈이다. 절대 믿지 마라.”라고 게시한 경우.
- 실제 사건: 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SNS에 게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 언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고의성:
- 예시: E씨가 F씨와의 개인적인 갈등으로 인해 F씨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경우.
- 실제 사건: 2015년 수원지방법원 판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개인적인 갈등으로 인해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의 예시들은 모욕죄 성립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제공된 것이며, 실제로 법원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 전과 기록 남나요?
모욕죄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모욕죄는 형법상의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는 범죄자의 전과로 기록되고 범죄경력에 포함됩니다. 전과 기록은 일정 기간 동안 공공기관이나 일부 민간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취업, 비자 발급, 특정 자격 취득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와 같은 경범죄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죄경력회보’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범죄의 종류와 중대성, 법원의 판결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이나 과료로 처벌받은 경우, 그 기록이 삭제되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과 기록의 삭제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에 본인이 직접 관련 기관에 신청하여 삭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모욕죄 처벌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가 인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합의금
모욕죄의 합의금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욕죄의 경우 합의금은 50만 원에서 3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기준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건은 그대로 형사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철회하지 않는 한, 검찰은 기소를 통해 사건을 법정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가해자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 처벌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