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한 주요 요건입니다.
명예훼손죄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일부 요건이 충족되고 법적 판단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도 처벌 받았거든요.. ^ㅛ^ 벌금 뿐이었지만요. (물론 위의 사진은 제가 한거 아닙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1. 공연성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해당 발언이나 게시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블로그, SNS, 포럼 등 인터넷 공간에 게시된 내용은 다수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요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되므로, 정확한 판단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특정성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 씨가 사기꾼이다”와 같은 표현은 명확하게 특정 인물을 지칭하고 있기에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이 부분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이 많이 걸리는데, 닉네임을 언급하는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신원(나 도봉구 사는 28살 xxx인데,)를 밝혔다면 닉네임만 알더라도 특정성이 자동으로 성립되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 상대가 자신의 신원을 밝혔다면 욕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롤(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내의 채팅에서, 상대 팀 플레이어의 캐릭터를 가리켜 욕설을 하고, 해당 욕설 과정에서 상대방 플레이어의 실명과 핸드폰 번호가 공유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며,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정성 요건을 만족합니다.
- 인스타그램의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통해, 한 사용자가 전 남자친구와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올렸습니다. 게시된 캡처 이미지에서 상대방의 사용자 아이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아 식별 가능한 정보가 노출되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죄의 특정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에서, 특정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욕설과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용자가 과거에 커뮤니티 내에서 자신의 개인 정보를 공개한 바 있어, 자주 방문하는 회원들 사이에서는 해당 사용자의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특정성 요건이 인정됩니다.
- 부동산 중개사와의 분쟁 후, 다방 앱의 리뷰 섹션에서 양측 간의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글과 댓글에서는 중개사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캡처된 사진에는 상대방의 사무소와 실명이 명확하게 노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3.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을 적시했을 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은 부정행위를 했다”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할 때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4. 비방의 목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즉, 해당 발언이나 게시물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은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허위 사실 여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구분됩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형량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 처벌
보통 명예훼손은 벌금 200에 그치게 됩니다. 초범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중요한 부분은 벌금형도 전과기록으로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는게 보통 좋습니다.
- 형법: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인터넷을 통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신고 방법
명예훼손 신고를 위해서는 욕설 캡처본을 모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시간이 나오도록 캡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당시 같이 게임한 지인 혹은 팀원의 진술서가 있으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A. 욕설을 누가 먼저 했는 지, 얼마큼 많이 했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다른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욕설을 하는 순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서로 욕설을 했을 때, 쌍방이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신고 접수 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A. 아닙니다. 최대한 많은 스샷을 증거로 제출하면 모욕죄 성립이 쉬워질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욕설과 전혀 관련없는 스샷까지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 언급한 모욕죄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스샷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의 스샷만을 제출하거나, 대화가 연결되지 않을 정도로 빈약할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A. 미성년자도 부모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A. 공연성 성립이 되지않아 불가능합니다. 극히 드문 케이스로 피해자가 ‘아프리카 TV’ 등에서 방송을 하는 인물이고 어떤 유저에게 1:1 채팅으로 욕설을 들었을 때는 보는 시청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