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뿌리를 뽑겠다고?.. 나는 아니겠지, 그냥 하는 말이겠지 했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걸려 꼼짝없이 당하게 되었다.
다행히 나는 다른 알바 7~8만원 정도 한 번만 받았어서, 내가 받았던 실업급여만 모두 토해내고 나머지는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에 그쳤었다.
전기세도 못내는 상황에서 한 번 일용직 알바한게 이렇게 크게 작용하다니.. 물론 내가 잘못한건 맞지만 너무 아까웠다.
사람들에게 내가 부정수급을 걸려서 받게 된 벌금과 조사 후기를 알려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글을 작성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 행정처분 | 형사처벌 |
| 전액반환, 5배 이하 추가징수, 지급제한, 수급제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받으면 행정처분 혹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은 행정처분에서 그치지만, 그 죄질이 악하다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아마 여러분이 몰래 알바를 하는등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일을 했다면 아마 행정처벌을 받을 것이다.
위장고용 등 중범죄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는 뉴스에도 자주 나온다.
나는 7만원 받으면서 일할 때 그 사실을 동료한테 말했는데.. 그 사람이 신고한 것 같다. 포상금이 있다보니 이런 사실은 주변에 가족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후기
내가 받았던 조사를 의식의 흐름대로 번호로 매겨보겠다. 하루 전이니 그래도 생생하게 기억날터.. 많은 사람이 도움 받았으면 좋겠다.
- 부정수급 관련 등기가 하나 날라왔다.
- 조사일은 2주뒤로 정해졌다.
-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기에.. 시간은 촉박했다.
- 구비서류 말고도 내가 가난하다는 증거란 증거는 다 모아갔음. (예전에 기초생활수급자 였던거, 공과금 밀린거 등)
-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사정이 있으면 조금 봐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음.
- 조사 일주일 전 조사관이 전화옴.
- 알고보니 누가 신고했단다.. 누군지는 안 알려줌.
- 조사일자가 조금 앞당겨짐.
- 오후 3시에 조사 받으러감. (약 1시간 걸림)
- 내가 뽑아간 서류를 통해서 자꾸 물어보시더라.
- 부모님이랑 카톡한 내역도 달라고하심
- 근데 부모님 카톡할 줄 모른다고 보여주기 싫다고 하니까 넘어가심
- 이외에도 또 입금받은게 없는지 일용직 회사에 전화해볼거라고 함(당황)
- 일단 실업급여 1개월치 받은거는 회수당함
- 근데 지금 당장 돈없어서 24개월 할부한다고 말함(할부도 가능하다니)
-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또 연락한다고 함
- 결국 1개월 회수 조치 당하고 귀가함.. 이후 상황은 모름.
이외에도 다음은 내가 실업급여 조사받기 전에 찾아보고 도움이 됐던 사례들이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이다.
댓글을 통해 물어보는 것은 모두 성심성의껏 답해주겠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사례 (1)
5년전에 회사에 일용직으로 2년 다니다가 허리가 너무아파서 4~5개월 쉬면서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라는 정책을 확인하고 어차피 자격이 되니까
받자 생각하고 3개월치 받았습니다.
확실히 구직이 정말 드럽게 힘들었습니다. 10군데 정도 넣고 면접 2번인가 봤는데
떨어지고 일용직이랑 별반 다를게 없는 회사는 그냥 쳐냈으니까요..
결국 다니던 회사 사장님이 불러서 상용직으로 해볼 생각있냐길래 싫다고 하다가
너무 취업이 안되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다녔습니다.
그렇게 2~3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갑자기 우편물이 날라오더라구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받으러오라고..
진짜 황당했습니다. 3년이 지난일을 기억해내서 조사받으라는건가?
곱씹어볼수록 화가 치밀어오르더라구요. 이럴려고 줬나? 싶기도 하구요.
아침에 은행가서 5년간의 입출금 기록 다 발행받아서 갔습니다.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가 4개월동안 부정수급 한게 있나 조사를 하는게 아니라
그동안 이회사에서 일했나 안했나를 통장에 찍힌 월급과 빠져나간 돈을 확인을 하더라구요.
한마디로 제 개인적인 통장 입출금 기록 다 털렸습니다.
진짜 기분나쁘더라구요. 이거 사생활 침해 아니냐고 화냈더니 지들이 하는게 이 일이라면서
지들이 잡아낸 사람들 통장기록을 저한테 보여주더군요. 보니 가관도 아니었지만
다 확인하더니 일용직근로확인서 금액과 받은 돈이 안맞는다고 하더라구요.
그건 회사가 아는거고 일한만큼 돈을 받고 보너스로 더주거나, 원도급에서 돈 못받을때는 적게 받은적도 있다고 얘기하고
조사관도 사정을 아는지 여차저차 넘어갔습니다.
마지막에는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다가 상용직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게 의심이 된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어이가없어서..
진짜 너무너무 기분 나빴습니다. 지은 죄도 없는데 추궁받는 그 기분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게 부정수급자들 자료가 책상 서랍세트 1개만큼 쌓여있더라구요..
실업급여 얌체로 타먹으려는 사람들 도와주지마세요. 진짜 5~6년전 기록까지 다 확인합니다.
괜히 회사까지 피해가 갈수 있어요. 일용직근로내역서 허위기재.
개인적으로는 진짜 실업 상태가 되더라도 다신 저거 안할겁니다. 되게 기분 나빠요.
다들 조심하시길~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사례 – 다단계 (2)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하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을 4월 16일에 하고
4월 30일에 집합교육을 하더라구요, 교육 받으러 강당에 앉아서 담당자님 맨 처음 하시는 말씀이,
뉴스킨, 암웨이, 애터미 다단계에 회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 손 들어 보세요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권유로 애터미에 회원가입 되어 있는게 기억이 났고, 그동안 물건 산 것도 없고, 수당 받은것도 없어서
뭐 별일 있겠냐 하는 생각을 맘 속으로 하고 있었는데,
담당자 왈, 조사후에 부정수급자로 판명되면 돈도 몇배나 물어내야 되니까 그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법을 알려 줄테니까 교육 후 남으세요 하더라구요,
그래서 좀 귀찮아도, 일단 남아서 설명을 듣자 싶었죠
남, 여 십여명 이상이 그 건으로 남아 있는데, 담당자께서 ‘자가소비확인서’라는 양식이 각 회사에
있으니 그걸 받아서 제출을 해야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부랴부랴 애터미 콜센터 전화하니 뭔 대기시간이 긴지…
어찌어찌해서 서류를 받으니 5월 4일자로 자가소비확인서를 끊어 주는 겁니다.
4월 16일에 실업급여 신청, 5월 4일에 자가소비… 즉 4월 16일부터 5월 3일까지는 판매원상태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담당자는 이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줄 수 없으니 별도로 수당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고 부정수급조사관에게
진술을 하러 오라고 하더군요 ㅡㅡ;
방문하니, 저의 무지한 회원가입으로… 어마무지한 설명듣고… 맘 속으로 내가 미쳤지하며 반성하다가…
조사관께서 여기 오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되고, 화내고, 난리치는 사람들 많은데
저는 일단 필요한 서류 준비하고, 판매원기간중에 판매활동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실업인정처리를 받았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인정상 회원가입이나 해 주자…하는 일로
앞으로 많은 책임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오늘 방문을 통해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생각나는 모든 다단계회사들 오늘 중으로 다 탈퇴할껍니다.
실업급여 감면 팁
귀하께서 경험하신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셔서, 관련 내용을 정중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귀하가 ‘비자발적 이직’을 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실업급여 인정을 거부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에서 귀하의 이직 사유를 심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귀하께서 12월에 일용직으로 간헐적인 근무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선 수급자격 심사 시점에 귀하가 무직 상태여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적절한 근로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수급 기간 전에 일용직으로 일한 것이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는 귀하의 신고 및 소득 상황, 그리고 근무한 날짜와 실업급여 신청 날짜 사이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일용직 근무로 발생한 소득을 실업급여 신청 시 정확히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잘못된 소득 신고가 정정 처리되었다면, 그 오류는 해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판명될 경우, 귀하는 부정수급한 금액을 환급해야 하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환급 조치, 추가 벌금 부과, 심지어 형사 처벌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정수급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부정수급이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에 따라 환급해야 할 금액이나 벌금 등의 처분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하께서 솔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귀하의 소명이나 정정된 정보가 반영되어 부정수급이 아님이 입증될 경우, 그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