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국민연금으로 내는 돈이 너무 아까웠다. 사회초년생부터 겨우 백 만원 남짓한 수입에 10만원 가까이 떼어가는 걸 보면은, 나중에 돌려준다고 하지만 전혀 믿음직스럽지 않았다. 특히 요즘 뉴스에서 갈수록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니까 말이다.
유튜브만 봐도 마찬가지이다. 2055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니, 나는 안 내고 안 받고 싶은데 그런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국민연금 해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 해지는 어렵다.
국민연금은 오직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하다. 즉 이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해지할 순 없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는데, 꼭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더라.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보다 조금 앞당겨 받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일시반환금)’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해당 방법을 사용하면 돈을 당장 받을 수는 있지만 모든 금액을 온전하게 받을 수는 없다. 은행에 맡겨놓은 정도의 이자만 쳐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더 적개 낼 순 있다.
바로 ‘해촉증명서’를 제출하기만해도 6개월동안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겨우 알아냈다.
해촉증명서란?
해촉증명서를 발급하는 이유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 사람의 수입이 얼마인지 항상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현재 어떤 경제상황인지 몰라 잘못 부과할 수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서류이다.
즉, 나는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요라고 국민연금에 통화를 한다면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내가 직접 알아보지 않는 이상 그들이 먼저 해주지 않으니 꼭 신청하자.
그래도 궁금하다면 아래의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연금 일시반환금이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농한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금여다.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된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명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정해진 지급 연령보다 5년 빨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대로를 말한다. 정해진 지급 연령은 69년생 이상이라면 65세에 받도록 고정되어있다.
*만 나이 기준
| 출생 연도 | ~1952년생 | 1953~1956년생 | 1957~1960년생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년생~ |
| 노령연금지급개시연령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 조기노령연금신청가능연령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24년 기준 약 299만원을 초과하는 월평균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조기수령을 받는 중 소득이 초과되면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환수가 발생할 수 있다.
뜯어갈 땐 술술 뜯어가면서 줄 때는 오만가지의 조건을 다 거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
신청 방법
만약 위의 두 가지 중 하나가 해당한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조금 더 일찍 받아볼 수 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한다.
- 우편으로 접수하여 신청한다.
- 전화/팩스 신청한다. (납부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결론 : 국민연금, 2030이 받을 수 있을까?
20~30대 청년층(MZ세대)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20대~30대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기금 소진을 완전히 피할 순 없지만, 연금 수령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더이상 내고 싶지 않아 할 것입니다. 저만해도 현재 살기만해도 팍팍한데 국민연금으로 돈이 나가는 것이 너무 아까우니까 말이죠.
미래의 노후 보장은 모르겠고 그냥 현재를 잘 살고 싶은 청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