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 조회 및 감면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에 결리는 경우 벌금은 기본이고 심한경우에는 면허 정지 및 면허 취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글을 통해 조회 및 감면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1분 방법! : 기준, 벌점, 벌금
아래에서 음주운전 벌금 조회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혈중알콜농도별 벌금 | ||
알콜 수치 | 벌금 | 비고 |
0.03% ~ 0.05% 미만 | 100 ~ 200만원 | 벌점100점 |
0.05% ~ 0.07% 미만 | 200 ~ 400만원 | 벌점100점 |
0.07% ~ 0.09% 미만 | 400 ~ 600만원 | 0.08% 이상부터 면허취소 |
0.09% ~ 0.15% 미만 | 600 ~ 800만원 | 면허취소 |
0.15% ~ 0.20% 미만 | 800 ~ 1000만원 | 면허취소 |
0,2% 이상 | 1,000 ~ 2,000만원 | 면허취소 |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 적발, 대물사고, 대인사고에 따라 처벌 강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이외에도 신호위반, 과속에도 벌금 및 과태료가 있으니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음주운전 벌금 조회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
음주운전 벌금 조회는 형사사법포털에서 가능한데요, 처음이시라면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비회원인 경우 간편인증 혹은 공인인증서로 비회원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1.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합니다.
2. 벌과금 조회
메인화면에서 벌과금 조회를 클릭해줍니다.
3. 미납 벌과금 조회
좌측의 미납 벌과금 조회를 클릭해줍니다.
4. 로그인
로그인(간편인증 or 공동인증서)을 진행해줍니다.만약 아이디가 없다면 자동으로 회원가입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5. 미납 및 완납내역 조회
로그인 후 미납벌과금조회에 들어가시면 미납 및 완납내역이 나옵니다.
음주운전 벌금 감면 방법
음주운전 후 사고 발생시 민사적 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적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벌금 뿐만 아니라 형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행동을 숙지하셔야합니다.
-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사고로 인한 피해 상황 및 대리운전 유무/운전한 거리 등)
- 정확한 알코올 수치 결과 (채혈을 하셨다면 결과 통보까지 시간이 요함)
- 과거 운전 태도 및 전력을 알려주셔야 합니다.(기존 면허에 관련된 벌점이나 누적된 횟수)
사건의 경중에 따라 이하로 처분 받으시는 분들도 대다수인데 경찰 조사전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 등 유리한 내용들은 반성문과 함께 제출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벌금 감경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낮은 금액 부과를 받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감경은 절대 쉽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주변에서 들어봤는데 이 정도는 안될 거라고 미리 예단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을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 조회 및 감면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실수라도 절대 하면 안 되는데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잠깐이라도 잡으면 여러분들의 인생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까지 희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