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 상병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병수당은 시범 운영중인데요, 일부 지역만 가능하지만 머지않아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이란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정책입니다.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임시근로자, 자영업자, 택배원, 대리기사, 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업종을 지원하는데요, 입원기간 생활비 혹은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등의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지원금액은 1일 43000원씩인데요, 아래에서 먼저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조건
상병수당은 현재 시범사업기간으로 해당 지역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상병수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음)
- 유급병가 등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기간에는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시범사업 지역 내 ‘협력사업장’ 근로자들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6개 시범사업 지역의 협력사업장은 총 105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 공무원이나 교직원은 신청이 불가
-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도 신청할 수 없다.
상병수당 신청 방법
상병수당 신청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 중 한 가지를 받는다. (단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치료목적이 아닌 입원은 제외)
2.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지 체크한다.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일반검진, 코로나19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 중 1개.
- 치료(검진)일 기준 30일전부터 서울시에 주민등록 기재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의 근로사업자 및 사업소득자.
- 치료(검진)일 기준 90일 전부터 24일 이상 근로했거나 45일이상 사업장을 유지해온분.
-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
- 공무원이나 교직원은 신청 불가
-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생계급여, 생계지원 받는 사람은 신청 불가
3.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필수 서류]
신청서(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소득 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선택 서류 – 해당자만 제출]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 확인서류
- 근로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가족관계 단절사유서, 사업장임대차계약서
4.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등기우편 신청도 가능)
상병수당 신청기한
신청 후 30일이내에 지급이되며 신청기한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퇴원일로부터 180일이내
공단 일반건강검진 – 검진일로부터 180일이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 – 외래진료일로부터 18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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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새롭게 생겨나는 상병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아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글을 보고 조금이나마 정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점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