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건번호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건번호 조회 방법부터 개인회생, 법원,경찰, 검찰 4개의 경우의 수를 조회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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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사건번호 조회를 진행해보세요.
사건번호란?
사건번호(판례 인용 표기)를 정하는 데는 당연히 규칙이 있습니다. 사건번호에 따라 사건 유형을 알 수 있고, 재심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번호를 알면 판례를 한결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통상 사건번호는 법조인이 주로 활용하지만 최근 들어 일반인도 판례를 직접 찾기 위해 사건번호를 알아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사건번호를 무작정 찾지 말고, 그 속의 규칙을 알아두면 훨씬 유용합니다.
아래에서 사건번호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번호 조회 방법
해외에서 사건번호를 조회하기위해서는 꼭 방문해야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행정시스템이 잘 구사되어있기 때문에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자신의 사건번호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1.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메뉴 접속
우측 하단의 사건검색을 클릭해줍니다.
3. 사건번호로 검색
사건번호를 알고있다면, 사건번호 및 당사자명을 입력해줍니다.
3-1. 인증서로 검색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인증서로 검색해줍니다. (본인의 사건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4. 사건내용확인
사건 내용 및 최근기일내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을 보시면 최근기일내용에 집회기일내용이 기재되어있는데 이 때 기일에는 절대 잊지않고 출석을 해야하기때문에 달력에 체크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법인, 경찰 사건번호 조회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 역시 위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는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회생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쉬운데요. 물론 사건을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보는 방법도 있지만 매번 할 수도 없고, 사무실 근무시간이 끝났다면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하죠.
이때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로 사무실 문의없이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 결정이나 보정권고, 개시결정, 인가결정 등 중요한 사건 내용이 모두 나오기 때문에 대략 일정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소요될 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종종 인가결정을 받으면 개인회생 절차가 끝났으니 변제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인가결정을 받으면 변제를 성실히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인가결정 후에도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를 통해 변제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입한 변제금, 남은 회차, 미납 회차까지 확인 가능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 미납금이 없도록 잘 관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건번호 조회 자주묻는질문
Q. 사건번호를 직접 조회하고 싶어요.
A. 사건검색 조회방법은 개인정보 노출 등 사생활침해의 소지가 있어 자신과 관련 있는 사건만 확인이 가능하도록 법원명, 사건번호, 당사자명(2글자 이상)을 필수적으로 입력하여야만 사건검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사건번호를 모르시는 경우에는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사건검색대에 설치된 PC에 당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법원명을 각각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Q. 사건번호를 전화로 알 수는 없나요?
A. 사건검색 조회방법은 개인정보 노출 등 사생활침해의 소지가 있어 자신과 관련 있는 사건만 확인이 가능하도록 법원명, 사건번호, 당사자명(2글자 이상)을 필수적으로 입력하여야만 사건검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선상으로는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알려주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건번호 조회 방법 개인회생, 법원, 경찰, 검찰 4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4가지라고 말했지만 요즘은 1가지로 통합되어 모두 조회가 가능한데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의 댓글을 통해 ㅇ라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