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용증명 양식 및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은 전세, 합의, 고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내용증명을 깔끔하게 작성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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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 발신자가 우편물의 기재 내용을 소송상의 증거 자료로 삼으려고 할 때 이용됩니다. 내용증명 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요구사항, 이행하지 않았을 때 취하게 될 행동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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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아래에 총 7가지 내용증명 양식을 준비해두었습니다. 해당 내용증명 양식을 수정 및 다운로드하시려면 글 맨 상단에 있는 출처에 접속해서 다운로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 양식 작성방법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할 때에는 먼저 3통을 작성합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의 확인 직인을 찍어 이를 처리하여 주는데 1통은 발송인이,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다른 1통은 상대방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외 내용증명 문건이 2매 이상일 경우 이를 합철하고 합철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 등을 찍어야(날인, 간인, 계인) 합니다.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내용증명 1통은 향후 3년간 보관하며, 3년 이내에 발송인이 내용증명을 분실하였을 경우 우체국에서 등본을 교부 청구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이 어떠한 답변도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함과 동시에 법적 절차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지급 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행기간 중에 계약불이행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승소하고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먼저 채권확보를 위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함과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송 제기 시 상대의 인적사항과 재산정도 등을 파악하고 필요 시 공시송달 등의 절차나 소송에 관한 제반 절차를 확인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작성시 주의사항]
1.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우편이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해당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2. 발송인은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제시할 경우 3년 이내에 한하여 발송한 우체국에서 열람을 할 수 있고, 재차 증명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일에 대한 원인과 현재 상황, 피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자주묻는 질문
Q. 내용증명은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가요?
A.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 피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Q.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으나 소송이나 재판의 증거로 활용됩니다.
Q. 내용증명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A. 내용증명의 효과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Q. 내용증명에 대해 꼭 답변을 해야하나요?
A. 신인과 어떤 법적인 다툼이 있는지, 만일 발신인과 소송 등에서 옳고 그름을 따졌을 때 이길 수 있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나서 답변을 할지 말지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 주장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 굳이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지 않고 무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해서 내용증명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그것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밝히고, 미리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이는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