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이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는 나쁜 집주인 신상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는 과거에 n번방 등과 같은 중대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생겼었는데요, 오늘은 이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나쁜 집주인 신상 사이트 접속이 가능합니다.
나쁜 집주인 사이트 바로가기
나쁜 집주인 신상 사이트에 접속하면 바로 얼굴과 신상정보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나쁜 집주인 공개 대상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고의적인 보증금 반환 거부가 2회 이상일 경우 그 대상이 됩니다.
만약 자신이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면 그 내용을 제보할 수 있는데요, 사이트 내에 적힌 메일을 통해 정해진 양식을 보내면 2주 동안 검토 후 게시가 된다고 합니다.
나쁜 집주인 신상 사이트, 누가 만들었나?
나쁜 집주인 사이트 운영자는 “피땀 흘려 번 돈 갈취하고도 잘 먹고 잘 사는 나쁜 집주인을 고발하고자 이 사이트를 만들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제3의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이트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트에는 광고도 게재되고 있지 않은데요, 아마 공익을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사이트에 나와있는 권 OO 씨는 빌라 3천여 채 보증금을 떼먹은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연히 합법은 아닌데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임대인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방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공공의 이익에 고 나 해서 사실을 적시한 행위라는 점이 입증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공익성이 인정되는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이트를 만든 사람은 자신의 신상을 털리기를 염려했는지 제보 메일도 구글 메일로 받고, 사이트 역시 해외 호스팅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도 궁금해서 도메인을 조회해 봤으나 한국이 아닌 영국으로 위치가 뜨고 있었습니다. 이는 도메인 보호 서비스를 이용해서 조회가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해외 호스팅이라면 해당 대상은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사이트 폐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상 사이트를 단순 본다고 처벌되진 않습니다만, 이러한 사진을 다른 곳에 유포하시진 마시길 바랍니다. 사이트 역시 직접 공유하지 말고 이 글의 링크를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방지하는 방법
사이트에서 소개하는 전세사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갭투자 사기
주택을 매입하기 전에 전세 세입자를 먼저 구하고 남은 차액만큼만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한다. 이때는 은행이 선순위인데 전세금이 선순위인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나의 전세금과 집주인의 은행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집 시세라면 믿고 거른다.
2. 신탁사기
집주인이 주택을 건설하면서 신탁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이상 명의는 신탁회사가 된다. 실질적인 집주인이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수이다.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갑구에 신탁등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때는 반드시 “신탁원부”를 발급받고 대금 지급자를 확인한 뒤에 대금 지급자에게 임대차계약에 대한 모든 동의서를 받아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전세 계약이 가능하다.
3. 대항력 악용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후 세입자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안심을 하지만, 확정일자의 효력은 계약일 다음날 부터 발생한다. 이를 악용한 나쁜 집주인은 계약 당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한다. 이때는 세입자의 전세금보다 은행의 근저당이 선순위가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특약사항에 “계약 후 잔금을 지급한 다음날까지는 임차주택에 저당권과 같은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면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를 반드시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 전세권 설정 비용, 해지, 등기방법 총정리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및 조건 7가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8가지 및 서류 202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신청방법 카카오 청년전세자금 대출 금리 및 거절 후기 |
오늘은 전세 사기와 관련된 나쁜 집주인 신상 사이트 바로 가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인데요, 외국 사람들에게 이 제도를 설명하면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돈이 오고 갈 수 있냐고 신기해한다고 합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대두되면서 이러한 허점이 계속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HUG의 100% 보증 역시 참 문제가 많은데요, 이러한 악용을 대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도가 개선되거나, 보증금 반환 대출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 이런 일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